질문

선생님들 태양광 발전 관련하여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 합니다

by 김귀환 posted May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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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골 주택에 작년에  이곳 장터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 자재를 구입하여  와이프와 같이  직접 시공하여 몇달째 잘 쓰고 있습니다    발전량을 인버터로 확인하니 빛이 좋을때는 1500W 까지  생산되며  아나로그 한전 계량기를  거꾸로 돌릴때도 있습니다

계통 연계형  태양발전인 샘이지요

 

몇달째  요금 조금만 고지되며 잘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한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가된 업체를 통해서 신고후 한전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 직접 시공했으니 불법행위라는겁니다

제가  계량기는  건들지도 않았고  전기세만 절감하며 일부 내고 있는데 무슨 법적 문제가 되느냐고 하니  좌우지간 허가된

업체를 통해 신고,시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법이라는 얘기 입니다

 

1)계속 대응않고 사용시 문제 되나요?

2)이 상태에서 업체를 통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잘 안해 줄것 같은데,,,

3)정말 법규에 직접 자가 시공 사용하면 안되는 법이 존재 하나요, 계량기도 한전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불한  자가 소유 일텐데

 

이 계통 아시는 선생님들  고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