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그림자금융과 향후 중국정부의 대응방향?

중국의 그림자금융과 향후 중국정부의 대응방향

□ 최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  금년  4월초 국제신용평가사인 Fitch가 중국의 위안화표시 장기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데는 그동안 중국전체의 여신팽창을 주도해 온 이른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급속한 확산과 이것이 가져 올 향후의 금융불안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Fitch사는 중국내 은행에 의한 민간부문에 대한 총여신규모의 대GDP비율이 2012년말 현재 136%로 신흥시장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여기에 그림자금융을 통한 대출을  포함할  경우 동 비율은 1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Wall Street Journal, 2013.4.10자)

□  그림자금융은  크게 은행을 통한 부분과 비은행부문을 통한 부분으로 구분

-  은행을 통한 금융: 이는 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되 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activities) 형태를 취함. 주요 거래형태는  은행이 은행인수어음(bank acceptance bills)의 매입을 통해 우발채무를 안고 신용을 공여하거나 은행이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여유자금을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위탁대출(entrusted loan) 등이 있음.

.이러한 우발채무 및 자금중개의 경우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명시되지 않음.

-  비은행부문을 통한 금융: 이는 은행이외의 부문 즉 신탁회사, 전당포, 사채, 대출보증회사, 자산관리상품(wealth- management products)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융임.

.자산관리상품은 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이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유동화한 채권을 은행을 통해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과 유사하나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지급(자산관리상품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계상 안 됨)

.은행에 의한 자산관리상품의 수탁고는 2012년말현재 7.1조위안(약 1.1조달러), 신탁회사의 신탁상품 운영규모는 2013년3월말현재 8.7억위안 (약 1.4조달러)에 달함(중국은행연구센터 귀티엔용 소장, 2013. 5.6)

□  그림자금융의 급증세와 금융불안요인

-  그림자금융은 2007년이전까지만해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 그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특히 2010년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S&P사의 추산: 2012년말현재 3.7조달러로 중국 GDP의 44%, 은행 대차대조표상 대출총액의 34% 수준 (Reuters, 2013.4.10자)

.Financial Times: 작년말현재 약 20조위안(약 3.3조달러),  GDP의 40%로 2008년이후 4배수준으로 급증 (FT, 2013.2.27자)

.Moody’s 추산: 그림자금융의 핵심적인 상품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1조위안 (GDP의 39%)이나 상품의 대상법위를 좀 더 넓힐 경우 29조위안(GDP의 55%)규모임.  지난 2년간 누계기준으로 각각 75% 및 67%가 증가 (Moody’s Investors Service, 2013.5.13자)

-  그림자금융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크게 늘어난 유동성이 은행의 부외거래형태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회피하며 부동산,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등 고위험산업분야에 투자자금으로 공급된 것으로 비롯됨. 그 뒤  2010년이후 중국정부가 금융긴축으로 선회하면서  정상적인 은행대출이 어려워지자 그림자금융에 대한 수요는 더욱 급증하게 됨.

-  그림자금융이 새로운 자금중개방식으로서 실물경제에 자금공급을 늘려주는데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이의 급속한 증가는 전체 금융시스톔에 큰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기본적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위험산업에 대한 자금중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해당투자분야의 디폴트발생시 은행권으로의 전이 가능

. 또한 단기 소액투자자금들을 모아 장기 투자자금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문제 등

□  중국 금융감독당국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

-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미국발 금융위기과정에서 나타난 그림자금융과 비교할 때 그 성격이 달라 그 리스크가 지나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 (귀티엔용소장, 2013.5.6)

.중국 그림자금융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달된 자금이 금융부문에서 머물면서 순환 및 차익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유입되어 기여 

-  그러나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급증세를 보이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이미 은행의 부외거래계정에 신탁회사와의 유동화증권 규모를 상계토록 조치

. 중국 정부는 금년 들어  은행들이 자산관리상품의 규모, 형태, 만기 및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은행의 자산관리상품 취급규모를 총예금 잔고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 등 검토

. 중국인민은행도  최근 발표된 2013년1/4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상업은행의 자산관리상품 등 부외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수익과 위험의 매칭, 부내·외거래간 방화벽 구축, 정보 공개 등 투명도 제고, 명확한 권한과 책임 명시, 투자자 교육강화 등) (한은, 북경사무소 China Weekly, 2013.5.13)

□  그림자금융에 대한 향후 중국정부의 대응방향

 -급증하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금융은 시장금리가 규제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국가의 경우 만성적인 자금수요의 존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불가피한 현상임.

.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은행금융권의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금공급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도 보유

. 한국경제도 1960년대 이후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사금융시장이 크게 번창하였으나 그 뒤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로 마침내 1972년 8.3긴급경제조치(사채동결)가 발표되고 이어 사금융의 제도금융화와 금융구조의 다원화가 금리자유화와 함께 추진됨.

-이러한 점에서  중국정부도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가면서  기본적으로는 금리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 그림자금융을 점차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그러나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한 거시경제상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부에 의한 규제금리를 시장금리수준으로 올리는 금리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중국의 금년 경제성장율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7%선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들이 늘어 나면서 국내 생산공급과잉,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시장 버블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의 지속에 따른 작년 4/4분기이후 중국으로의 핫머니 유입이 급증하면서  최근 위안화가 다시 주요 통화에 대해 절상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한편 국내 유동성 관리에도 어려움 가중

.금리자유화를 위해서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 필연적으로 환율제도의 유연화가 필요 (이른바 trilemma이론에 의해 환율을 고정할 경우 금리정책의 유효성 상실)

- 지난 5월6일 중국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9대중점 개혁과제중 금융부분의 과제에 나타난 그림자금융관련사항을 보면 우선 신탁상품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자유화 및 환율자유화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풀이됨.

2013.05.27 (작성자: 김주훈, KAIST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자료: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China Weekly,  Moody’s  Investors Service,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