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평위, 농업문제 대안제시'신자유주의 대신 협동경제로'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유흥식 주교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비판하고, 농민들과의 연대를 호소했다. 그는 또한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우리농 사업과 협동조합 사업으로 농민경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유흥식 주교는 제20회 농민주일을 맞아 낸 담화문에서 1990년대부터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함께 농업 구조조정 정책을 펼친 결과 농촌 인구와 소득이 줄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차이가 커졌으며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유전자조작 식품이 늘고, 환경오염이 심해졌다며 이런 문제가 계속 될 것을 걱정했다.

 

그는 또한 농산물 값이 떨어지고,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며 가축의 질병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쌀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미국, 유럽에 이어 지난해 중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면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과 철폐를 통한 농산물시장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양자 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를 우리 정부가 쫓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유 주교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정부에는 품목별로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법제화하고, 농지의 보전과 토지공개념 강화, 농업인력 확보 등 농업 기반을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공익형 직불제란 정부가 논이나 밭을 가진 농가에 일률적으로 기본적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농민들에게는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벡,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사례를 들며 자치와 협동으로 순환과 상생의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했다.

 

소비자에게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적극 참여해 당부하며, 본당에 ‘우리농생활공동체’를 만들어 생산자와 결연하고, 농촌 체험, 일손 돕기, 주말 장터, 상설장 등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길 요청했다.

▲ "농사는 천하지대본이요, 민초는 나라의 뿌리인데, 주야장창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 시름에, 쌀시장 개방이라, 일한 보람, 일한 수고 무엇으로 갚으리오", 지난해 열린 인천교구 농민주일 축제에서 신자들이 '농민주일'로 지은 사행시. ⓒ배선영 기자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는 “담화문에 따라 가톨릭농민회의 생명농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소비문제를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7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혔다.

 

운동본부는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가톨릭농민회의 농축수산물로 ‘교회밥상 바꾸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