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전자 - 이병기 대타 국정원장 이병호朴, 국정원 앞세워 ‘공안통치’ 나서나

이병기 대타 국정원장 이병호...朴, 국정원 앞세워 ‘공안통치’ 나서나

야권, 朴의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5/03/02 [13:20]

박근혜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 원장을 임명 6개월 만에 빼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대신 이병호(76세) 전 안기부 2차장을 신임 국정원장으로 내정했다. 이 같은 인선에 대해 朴이 지난 대선에 개입해 국헌을 문란케 한 국정원에 대한 개혁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도청했다가 발각된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던 2011년 3월 2일자 ‘문화일보’ 기고글에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보기관의 오랜 보편적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적 지혜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을 옹호했다.

그는 또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1월 4일 문화일보 기고글에서 “현 국정원의 분위기는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조직적 선거 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휘부가 선거 개입을 지시해도 이에 순응할 직원은 사실상 없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 증거 위조 사건 관계자들의 실형 선고로 인해 국정원 개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던 지난해 11월 12일 ‘문화일보’ 기고글에서는 “국정원을 몹쓸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같은 해 9월 ‘동아일보’ 기고글을 통해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화염병과 시너로 격렬히 저항한 공무집행 방해 케이스”라고 공권력을 옹호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흔들리고 공권력이 더욱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정당한 의사 표시라도 불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강경한 보수편향적인 면모는 지지율 하락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정권 상황에서 국정원이 ‘공안통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야권, 朴의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와 관련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쯤 되면 이 내정자는 국정원 개혁의 수장은커녕 후퇴의 선봉대가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더 위험한 국정원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지박약이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는 국정원 개혁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2일, 이병호 교수를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되기에는 너무도 편향되고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 고 지적한 후 "이병호 후보자는 그간 공개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반대해왔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북한을 결과적으로 돕는 셈' 이라거나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던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병호 후보자는 더욱이 용산참사를 '폭동' 에 비유하고 그 희생자들을 폄훼하며, '법 집행은 추상같아야 한다' 는 논리로 국가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했다." 면서 "이는 공권력을 절대시하며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언제든 침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선 댓글조작 사건, 남북대화록 유출사건, 논두렁시계 조작,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국정원 폐지와 전면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지금, 이런 인물을 국정원장에 내정한 박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냐." 고 따져 물었다.

이병기 대타 국정원장 이병호朴, 국정원 앞세워 ‘공안통치’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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