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견해 차 뚜렷~!?
여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견해 차 뚜렷~!?
문재인 “일률적 강제는 위헌...현역이 유리한 제도”
김무성 “도입 반대는 반개혁...국민압박 못 견딜 것”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같은 당 문재인 대표도 24일 “오픈프라이머리를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천권 폐해를 방치한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선거 후보자 경선에 참여하는 미국식 예비선거 제도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픈프라이머리가 마치 공천 갈등을 풀고, 계파를 없애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하는 독과점 체제"라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비록 오픈프라이머리가 당내 공천·계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일부 순기능을 있다"면서도 “조직 동원 선거로 이뤄지는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 정치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신인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를 전면 도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며 "수용 여부는 정당의 선택과 자율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원천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우선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려야겠다고 한 약속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정당에 따라선 일반 국민들보다 지기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이념을 가진 정당들도 얼마든지 있기에 모든 정당에 대해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디테일을 주는 선거법 개정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각 당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모든 당이 일괄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제도화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새정치연합에 힘을 실어주며 가세하고 나섰다.
정의당 문정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민심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당 공천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공천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욱이 중복선거로 인한 비용 400억을 국민혈세로 충당해야 하고, 특히 정당 본연의 기능과 책임정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각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만약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에서의 지분경쟁 등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될 일이지 모든 정당에 강제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놀부심보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을 겨냥, ‘반개혁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개혁을 부르짖는 야당에서 그렇게 반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치권 부조리의 90%는 잘못된 공천권 때문에 오는 문제다. 정치 개혁은 곧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르면서 “야당은 국민의 압박을 아마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김 대표의 한 측근은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그러면 야당도 여론에 밀려 결국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