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의 '무식함'에 관료도 국민도 고생이다

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때마다 장관과 수석들이 열심히 수첩에 받아 적는데도 계속해서 정책 혼선과 콘트롤타워 부재가 반복되는 것일까? 이것이 그동안 제가 가져왔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자세히 듣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과 문법적 오류는 그냥 넘어 간다 치고, 담겨 있는 메시지에 상호 모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한 노동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 제정, 제도 시행,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동시장은 유연해질 수가 없죠.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연성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공정성이 우선이냐 유연성이 우선이냐에 있어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만 하죠. 그런데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지향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장관과 수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눈치 보면서 아무 일도 안할 수밖에 없죠.

    

교육개혁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정을 책임져온 역대 정부는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안했다는 건가요?

    

레토릭만 있고 방법론과 로드맵이 없으면, 이 경우 역시 장관과 수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충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할 수밖에...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열심히 하는 줄 알죠.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에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창조경제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말하더군요. 전반부에서는 ICT와의 융합이라고 했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문화관광 산업과의 융합 및 핀테크 활성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창조경제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입니까?

    

이 경우 역시 장관과 수석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관들끼리 알아서 합의하고 조정할 수도 없고... 그냥 눈치 보면서 양쪽 다 대충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각자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은 감성적인 내용을 넣느라 애쓴 나머지 간결함은 애시당초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데, 메시지 자체도 도통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장관과 수석들 앞으로 고생 많을 듯 합니다. 국민도 덩달아 고생이구요...

 

이진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KPCC)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