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터졌는데 대북회담 제의, 정신나간 것 아니냐유승민, 컨트롤타워 문제 지적 국방장관 대북 추가조치할 것 > <

▲ 목함지뢰 도발 사건 국방부 대응 질타하는 유승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4일 발생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사고 발생 48시간 이후에 합동 현장조사가 이뤄졌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12일 오후 2시]

- 4일 지뢰사건이 났는데 바로 다음날인 5일 박근혜 대통령 경원선 연결 남측구간 기공식 참석,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방북, 통일부의 대북 고위급 회담 제안이라는 중요한 3건의 사건이 있었다. 이상하지 않나.
"4일과 5일에 (지뢰사건 발생한) 현지부대 조사가 있었다."

- 4일 현지부대 조사에서 이미 북한의 목함지뢰를 의심했는데, 통일부는 대북회담 제안한 건가. 통일부와 국방부는 전화 한 통화 않나. 이거 정신나간 것 아닌가.
"저희는 관련된 상황을 보고했는데,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

-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즉시에 국방부는 물론이고 통일부 등 유관부서들이 이번 사건의 의미와 조치를 교감해야지 NSC는 8일 열리더라. 보복할 시기도 다 놓쳤다."

여당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일 지뢰 사건 발생 직후 북한의 도발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고위급 회담 등을 제안하는 엇박자를 내느냐는 질타였다.

▲ 한민구 국방장관 질타하는 백군기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4일 발생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군사작전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안 된 것은 안보, 통일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것이다"고 한민구 국방장관을 질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지뢰사건이 4일에 발생했는데, 청와대 NSC 회의가 8일 열린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4일 밤중에라도 NSC 회의를 했어야 한다. 이게 국가인가"라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4, 5일 현지조사 결과 북한 소행 가능성 높다는 결론이 나왔고, 6일과 7일에 합참(합동참모본부)과 유엔사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답하자, 그는 "청와대 NSC는 엄중 대응 하되 대화는 대화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일선 작전부대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NSC가 너무 안일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추가조치 할 건가" -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해드릴 기회 있을 것"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장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 추가적인 대북 응징조치를 요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그 전부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우선적 조치다"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다시 "다른 조치를 하기는 할 것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기다려보라, 군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지뢰도발 지점과 제일 가까운 북한군 233 GP(전방감시초소)를 사격·폭파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확성기를 혹독한 조치라고 생각할 국민이 있겠느냐"며 한 장관을 압박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의원도 "지금까지 응징하겠다고 수십 번 말해왔다"며 "아군 병사들이 다쳤는데도 응징하지 않으면, 앞으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차후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논의 석상에서 어떤 경우라고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든 경우에 하겠다"고 답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이번 사건은 북한 일선 부대가 아니라 김정은 차원에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김정은이 타격받는 걸 해야 한다. 전단 다 뿌리고, 전광판 다 켜고, 영화상영도 하라. 왜 이렇게 미온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육군 3군 사령관(대장)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응징보복 개념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한 장관은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계 실패' 책임문제, 새누리 의원들 의견 갈려

이번 사건에서의 '경계 실패' 책임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의원은 "포상할 일은 아니지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장관이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미경 의원은 "작년 말부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특이 동향을 포착했었고, 최윤희 합참의장도 2013년 10월 취임 때부터 '북한의 다음 도발은 휴전선 부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며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한민구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하겠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4일 발생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북한에)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한민구 장관은 이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경계실패라고 (지적)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찬 의원이 "왜 1사단 수색대원들이 (DMZ) 구역 추진철책 통문에 지뢰탐지기와 탐지봉을 소지하고 않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의 하나"라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대북 확성기 11개 중 현재까지 4개에서 방송하고 있으며, 전면 확대하겠다"면서 "북한이 이에 대해 조준사격을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뢰 사건이 터진) 4일 오전 8시 북한 인민군에 전투태세가 발령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