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청와대에 대해 한 칼럼을 쓴 교수는 바로 항의전화를 받는다, 어느 정부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대학을 통제하려 들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권의 대학 통제를 질타했다.

이명정권 내내 4대강사업 등을 비판하면서 정권과 각을 세워왔던 이준구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사실 교수들의 몸 사리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MB정부 때부터였다. MB정부는 교묘한 '채찍과 당근 전략'으로 교수들의 몸 사리기를 유도했다"고 MB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 교수는 MB정부 시절 멋 모르고 시국선언에 서명했다가 당했던 온갖 불이익을 낱낱이 얘기해 주더라"면서 "심지어는 연구비 신청한 것까지도 잘렸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자신이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항의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몇 년 동안은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 대신 정권에 아부하는 교수들에게는 자리도 주고 연구비도 마구잡이로 뿌렸다"면서 "그 시절 지조를 버리고 아부의 길을 선택한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저런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걸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명예교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와 같은 분위기가 MB정부에서 끝난 게 아니고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내가 듣기로 청와대의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한 칼럼을 쓴 교수는 바로 항의전화를 받는다고 한다. 그가 평소 청와대에 호의적인 글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고, 비판적인 글을 하나라도 쓰면 바로 반응이 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최근 대학에서 선출된 국립대 총장을 교육부가 인준을 해주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총장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도 현 정부하에서 정부가 대학의 자율을 옥죄고 있는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면서 "총장까지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로 앉히려 하니 자연히 모두가 그쪽 눈치를 봐야 하지 않겠나? 이전의 어느 정부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대학을 통제하려 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1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지식인의 활발한 사회비판이 민주질서의 근간임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10년 이상 후퇴한 셈"이라고 탄식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부쩍 심해진 교수들의 '몸 사리기'>

며칠 전 동료 경제학자들과 함께 점심 회동을 했습니다.
그 날 대화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최근 들어 교수들의 '몸 사리기'가 부쩍 더 심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들이 스스로 몸 사리기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보면, 결국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사실 교수들의 몸 사리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MB정부 때부터였습니다.
MB정부는 교묘한 '채찍과 당근 전략'으로 교수들의 몸 사리기를 유도했습니다. 교수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자기네들 마음대로 국정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내가 환경경제학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적하려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정책이 빚은 불행한 결과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MB정부 시절 나는 대놓고 그들을 비판했지만 이렇다할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정부나 기업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 끊을 것 그 자체가 없었던 게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잃을 것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그것을 박탈함으로써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심 자리에 참석한 한 교수는 MB정부 시절 멋 모르고 시국선언에 서명했다가 당했던 온갖 불이익을 낱낱이 얘기해 주더군요. 그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교수의 신원이 노출될까봐 하지 못하겠지만, 심지어는 연구비 신청한 것까지도 잘렸다고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항의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몇 년 동안은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답니다.

그 시절의 웃기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내가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했던 정부의 어떤 위원직을 임기 이전에 잘린 것입니다. 원래 그 위원직은 임기가 3년인데 2년만에 나를 자르더군요, 임기 만료 전에 나를 고의로 잘랐다는 것은 사무국 직원의 사과 전화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나는 어차피 가기 싫었던 회의에 나가지 않게 만들어준 데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내가 그런 사소한 직책을 맡는 것조차 용납 못하는 그 쩨쩨함에 기가 막히더군요.

그 대신 정권에 아부하는 교수들에게는 자리도 주고 연구비도 마구잡이로 뿌렸습니다.
그 시절 지조를 버리고 아부의 길을 선택한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저런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걸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채찍과 당근의 구조하에서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교수들은 자기검열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의 정부도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MB정부처럼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MB정부 때 비판다운 비판을 한 교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여론조사 해보면 MB정부가 가장 잘못을 많이 저지른 정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왜 그때는 아무도 그런 말을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분위기가 MB정부에서 끝난 게 아니고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점심을 함께한 한 교수는 요즈음 들어 교수들의 지적 자유에 대한 구속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개탄하더군요. 평소 비판성향이 별로 강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듣기로 청와대의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한 칼럼을 쓴 교수는 바로 항의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가 평소 청와대에 호의적인 글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고, 비판적인 글을 하나라도 쓰면 바로 반응이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대로 글을 쓰기는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최근 대학에서 선출된 국립대 총장을 교육부가 인준을 해주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총장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도 현 정부하에서 정부가 대학의 자율을 옥죄고 있는 좋은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총장까지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로 앉히려 하니 자연히 모두가 그쪽 눈치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어느 정부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대학을 통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학교를 떠난 제자들이 오랫만에 나를 만나면 꼭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그리 많이 하지 않던 내가 어떤 이유로 최근에는 비판을 많이 하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때 내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뭐라 하지 않아도 모두가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있었으니 내가 구태여 거기 끼어들 필요가 없었지. 그런데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나라도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오늘날과 같은 자기검열의 시대에 나라도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1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식인의 활발한 사회비판이 민주질서의 근간임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10년 이상 후퇴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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