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 경제통이자 박근혜의 '경제교사'로 통하는 이한구까지 '부채발 경제위기 가능성'을 강력 경고하며,  찬조경제, 4대 부문 개혁 등에 대한 박근혜의 정책 의지를 크게 질타했다

 

          @뉴시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작심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상징적인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로도 향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처럼 행사로만 알려질 뿐 창조경제와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료에서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국가부채의 질이 한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뇌관"이라며 "이를 위한 선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4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비율은 73.1%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경고하는 가계부채 임계치 75%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대비 2014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17.6%(194조원) 급증했고 같은 기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6.4%포인트 높아지는 등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경제를 내부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금리가 2%포인트 높아지고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적인 충격이 오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부실위험 가구가 현재 112만가구 수준에서 155만가구 수준으로 폭증할 위험성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서도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자산 5분위와 자가 소유 가구도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97년, 2008년 위기를 우리 경제가 극복한 것은 그래도 기업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기업 부문에서마저 위기 신호가 들려온다"고 주장했다. 

 

2010년 대비 2014년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16.75%포인트, 6.35%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한계 기업은 2009년 2698개에서 3295개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국가 재정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양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역대 정부 집권 2년간 국가부채 증가액은 현 정부가 87조4000억원으로 가장 높다"며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의 부실이 현실화하면 정부·공공 부문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간에서도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시범사업을 정부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보니 기업들도 우왕좌왕하고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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