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네 번이나 핵실험을 한 지금도 북핵이 협상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은 여러 가지 핑계로 시간을 벌어가며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해왔다.

 평화협정이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요구는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공산이 높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쟁이 아닌 대화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북핵이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협상용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넷째, 북한을 제재와 고립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혹독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건 맞다.

하지만 제재만이 능수라는 건 감정적 위안을 줄 뿐 그 효과는 미지수다. 제재로 북한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망하게 하긴 어렵다.

외부의 제재로 망한 국가는 없다. 대부분 독재국가는 내부 분열되거나 국민이 반기를 들어 망했다.

중국이 호된 채찍을 들지 않을 땐 더욱 그러하다.

다섯째,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레버리지를 가진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중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한국 편을 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

중국의 협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않고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한반도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외교적 수사에 만족하지 말고 이익의 교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상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략적 인내라기보다 전략적 방기이거나 비전략적 무시에 가깝다. 결국 국제사회가 인내하는 동안

북한은 시간을 벌고 핵 능력 고도화에 성공하고 있다. 소극적 관여론을 넘어선 적극적 방책이 시급하다.

일곱째, 북핵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만이 답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방관하는 가운데 자구책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Vie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