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희망적 견해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강행했다. 한국의 안보 위기감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좌절감과 무력감도 배어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직 북한에 대해 검증에 실패한 견해들을 믿고 싶어하는 경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이 검증되지 않은 희망적 관측이라는 것인가?
첫째, 북한은 비정상적이고 나쁜 바보 나라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선군정치로 군사 분야만 커 있는 '가분수 국가'라는 말은 맞다. 하지만 신정(神政)
체제에 기반을 둔 독재국가인 북한엔 김정은 정권 안보가 제일의 국시(國是)다. 그들은 가장 값싸게 안보를 확보하는 첩경이 핵무장이라고 믿는다.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과 일본을 위협해야 한국에 대한 우방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비뚤어진 안보관이고 비정상적이지만 바보는 아니다.
둘째, 실패 국가인 북한은 언젠가 꼭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정책 실패를 거듭해 결국은 망해갈 것이고 그것은 시간문제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외친다. 실패 국가가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서 수많은 북한 주민이
고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붕괴가 임박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희망일 뿐이다.
北, 비정상적이지만 바보 아냐
붕괴 임박 단정은 희망일뿐
북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미군 철수' 목표 실현위한 도구
하지만 네 번이나 핵실험을 한 지금도 북핵이 협상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은 여러 가지 핑계로 시간을 벌어가며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해왔다.
평화협정이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요구는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공산이 높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쟁이 아닌 대화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북핵이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협상용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넷째, 북한을 제재와 고립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혹독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건 맞다.
하지만 제재만이 능수라는 건 감정적 위안을 줄 뿐 그 효과는 미지수다. 제재로 북한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망하게 하긴 어렵다.
외부의 제재로 망한 국가는 없다. 대부분 독재국가는 내부 분열되거나 국민이 반기를 들어 망했다.
중국이 호된 채찍을 들지 않을 땐 더욱 그러하다.
다섯째,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레버리지를 가진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중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한국 편을 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
중국의 협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않고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한반도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외교적 수사에 만족하지 말고 이익의 교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검증안된 희망적 관측 버리고 적극적 방책 시급히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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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2016.02.19 22:41좃선 조차도 그네양의 뻘짓을 눈치채고 은근슬쩍 물타기 하는 중?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