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는 탄핵 역풍(逆風)

2004년 3월 한나라당,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은 국회에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2002년 효순미선양 추모 촛불 이후 우리는 또 그렇게 각자 한 손에 하나씩 촛불을 들고 여의도에 다시 모였습니다.
 
당시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의 소추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 광풍은 탄핵의 주역들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역풍으로 불었고, 이는 마치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진 것 마냥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으며 결국 국회는 이로써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정권 출범이후 계속되었던 여소야대의 균형은 이 무모한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무척 부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군주주권국가에서 왕을 내치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의 대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탄핵소추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이므로 이러한 주장이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 정치란 당위보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으니, 어떠한 이유에 의하였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 탄핵소추였던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결국 논리적으로 옳고그름을 떠나 이러한 국민적 반감으로 인해 결국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는 역풍에 스스로 무너졌고 정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당시 침묵하던 노무현을 두고 말이 많았지요. 김대중김영삼이 정치 9단이면 노무현은 정치 10단이다, 노무현은 결과를 이미 예견했던 것 같다 등등 결과가 노무현의 완승으로 끝나자 숱한 말들이 오갔고 당시 한나라당 등 부정부패원조 수구꼴통 세력들은 그만 혀를 내두르며 그대로 깨갱 숨죽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퇴임한지 약 1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 이젠 국회가 아닌 멍멍이 검찰이 노무현을 욕보이려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국회나 지금의 검찰이나 어차피 그 나물의 그 밥이라 뭐 달리 평가할 여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다시 노무현을 겨냥하고 그를 제거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 5년만입니다. 주기가 좀 짧긴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지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노무현에게 죄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무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으로 큰 충격을 받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는, 분명한 어조로 노무현을 밟고가야 한다는 주장을 끊이지 않고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써 개인적으로 노무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과거 탄핵역풍의 기류가 다시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노무현을 건드리는 순간 노무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형평에 어긋나는 검찰의 태도에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란 예감이 강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들의 노무현에 대한 공격이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명줄을 끊어놓을지도 모르겠다는 내심 황당할 정도의 기대까지 되는건, 지금 당장은 알지못하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는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