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장관 임명
중국 항저우서 임명안 전자결재…김재형 대법관도 임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오전 전자결재를 통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임명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앞서 조윤선 장관과 김 장관에 대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윤선 장관은 ‘호화 생활비’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김재수 장관은 농협에서 초저금리 혜택을 받고 ‘헐값 전세살이’를 하는 등 ‘황제 재테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무위원 가운데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임명은 부정부패 정부의 완성!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것도 중국 항정우에서 전자결재로 급하게 진행했다.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와 각종 언론을 통해 세 장관 후보자들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조윤선 후보는 호화 생활비와 재산증식, 교통법규 상습위반 등으로 의혹의 신비에 가득 차 있고, 김재수 후보는 허위 의료비 혜택과 부동산 투기, 각종 특혜 등으로 전형적인 부패 공직자로 지목되었으며, 조경규 후보는 자녀 특혜 등으로 지탄을 받았다.
국민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부정부패의 부적격 후보자들이 여지없이 장관이 된 것이다.
‘역시 박근혜 정부답다.’고 할 정도로 법과 제도를 무시한 막무가내 인사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수첩 인사를 통한 ‘인사 망사’의 길을 걸어왔다. 끊임없이 국민의 뜻과 무관한 부정부패 인사로 채워졌다.
그리고, 이제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임명 강행으로 부정부패 정부를 완성해가는 듯 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국민은 오만한 불통인사도, 부정부패 정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부정부패의 부적격 장관 임명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9월 5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출처] [경기도당][논평]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장관 임명은 부정부패 정부의 완성!|작성자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