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야권이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특검이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통일부·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까지 수사하도록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은 물론 청와대·법무부·검찰·국정원의 축소·은폐·조작·수사방해 의혹도 수사범위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군은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야 동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이지만 필요할 경우 1차 30일, 2차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잡으라는 수많은 요구에도 불통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검수용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 보여 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많은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특검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의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은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역사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이 지난 4.13 총선에서 강조한 '문제는 정치다'는 구호를 재거론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변화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이면 모든 것이 삼류가 된다"며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병우·사드·세월호 문제 비판하며 공세 강화
그는 박 대통령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국회 차원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치계) 문제 논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등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모두가 무너진다"며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이 성공하고 국정운영과 국회, 검찰 모두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공정정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 "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지만,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 설득 과정이 없었다. 사드 문제로 국내 전역에서 지역갈등, 이념갈등만 키우고 있다. 사드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 문제와 관련, "이틀 전에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 현장을 방문했는데, 저는 '투쟁하려면 단식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말밖에 못 했다"며 "세월호를 인양하고도 특조위가 조사할 수 없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어떻게 유가족과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한 검찰 개혁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 ▲공정경제체제 구축 ▲지방분권시대 구축 ▲한국형 복지모델 논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