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수저 국민들만의 전쟁....
북한의 도발 수위가 들으신 대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고위공무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 손자들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군 복무 의무에서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직자 아들, 손자의 면제 사유 8~90%가 인대파열로 드러나 왠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 5천3백여 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9.9%인 2천5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한 명은 면제를 받은 것으로,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면제를 받은 일반인 443명과 비교할 때 3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아들이나 손자 등 직계비속의 경우 1만 7천6백여 명 중 병역면제자는 7백여 명으로 4.4%를 기록해 일반인 면제 비율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역면제 사유로 고위공직자는 근시가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은 십자인대 파열 등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 "고위공직자야말로 솔선수범을 해야 함에도 병역 면제에 이렇게 능하게 대처하는 상황을 보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 스탠딩 : 이동석 / 기자
-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과 비교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검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