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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대한민국세관 동향

by 예병수 posted Feb 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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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던. 어떤 사이트건
>앞으로 세관에서 통관시 송금자료를 요청하게 될거 같습니다.
>따라서 통관시 금액을 낮추어 신고하시다간 낭패를 볼수있습니다.
>오늘 페이팔자료까지 보내주었습니다.
>
>아마 곧 은행송금자료도 요구하게 될것입니다.
>낼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만.. 아마도 곧 장터부품가나
>상품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저것 한두가지씩 사다보면 관세 물때가 있었는데 오디오 제품들은 대부분 8%의
관세에 부가가치세 10% 더해서 (100+8)x10+8=18.8%가 됩니다. 총납부세액 18.8%중
관세만은 8%인데 이는 다른 공산품 관세율이나 다른 국가의 유사한 제품 세율과 비교
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베이에 보면 가끔 셀러가 한국을 명기하면서 언더밸류 요구하지 말고 하드라도
해주지 않겠다고 표기한것을 보게 됩니다. 제발 그런 나라 망신시키는 요구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람니다. 그것은 그 외국 판매자에게 거짓말 해달라는 요구인데 만약
우리가 판매자 되어서 그런 요구 받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할수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읍니까?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과거 직장 생활때 과장시절 회사일로 관세율 조정 건의를 위해서 그 당시 재무부
관세담당부처 사무관에게 많이 들락거린적 있었읍니다. 세율 조정은 국가 차원에서
다른 품목과 균형도 맞추어야 하고 역시 다른 국가와 균형도 맞추어 무역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도 해야하고 품목에 따라 관세법 이외에 다른 법에 얽혀있는것도
많고 또 국회까지 가야하는것도 있고 손대기가 무지 어렵다는것을 그당시 많이
옆에서 봤읍니다.

세관에서 그냥 통과시켜주면 고맙고 세금내라하면 내야되고 그것 싫으면 안사면
되는것이지 제발 주로 선진국 사람들이 되는데 한국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인상
주지 않도록 각자 노력 하십시다. 감사 합니다.